소상공인 7% 이상 대출 4.5% 대환 확대｜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대상
정부가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리 7% 이상인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소각과 햇살론 공급 확대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8일 발표된 취약차주 지원방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확대와 앞으로 마련할 채무조정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확대 신청일, 접수기관,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는 아직 별도 공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 핵심
- 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로 전환하는 대환 대상 확대
- 코로나19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조정방안 검토
-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추진
- 유동화회사·대부업권 장기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조정
-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5조 9천억 원에서 6조 2천억 원으로 확대
- 성실상환 소상공인에는 금리·보증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목차
대환·채무조정·채권 소각 차이
이번 발표에 포함된 대환대출,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대상과 지원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대환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장기간 연체했다고 채권이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지원 방식 | 현재 단계 |
|---|---|---|---|
| 대환대출 | 금리 7% 이상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 4.5% 대출로 전환 | 대상 확대 발표 |
|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 코로나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분할상환 등 검토 | 세부 방안 검토 단계 |
| 20년 이상 채권 소각 |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 일괄 소각·시효완성 | 추진 발표 |
| 새도약기금 | 유동화회사·대부업권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조정 | 2026년 하반기 전수조사 연계 |
| 햇살론 | 중·저신용자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연간 총공급 규모 확대 |
취약차주 지원이 확대되는 이유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35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026년 현재 미상환 잔액은 154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3.1%입니다.
- 코로나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천억 원
- 미상환 잔액: 154조 7천억 원
- 미상환 비율: 43.1%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 4.1%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을 넘어선 가운데 COFIX와 은행채 등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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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의 4.5% 대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금융권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4.5%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가 정확히 7%라면 ‘7% 이상’ 조건에 포함되지만, 7% 미만 대출은 이번 발표 문구만으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 대출기관, 사업자 상태와 후속 공고의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
확대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 신용점수, 소득기준, 대출 실행 시점, 업체당 한도, 신청 시작일과 접수기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 후속 공고가 필요합니다.
대환대출은 빚을 감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원금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과는 다릅니다. 대환이 승인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대출의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4.5% 대출은 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외에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저리 4.5%·10년 장기대출 출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상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 대상 채무 규모는 약 6조~7조 원입니다.
여기서 6조~7조 원은 개인에게 새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채무조정 검토 대상이 되는 전체 대출채권의 규모입니다.
| 확인 항목 | 정부 발표 내용 |
|---|---|
| 차주 유형 | 자영업자·소상공인 |
| 대출 시기 | 코로나19 시기 대출 |
| 연체 기준 | 3개월 이상 연체 |
| 대상 채무 규모 | 약 6조~7조 원 |
| 지원 방식 | 채무감면부터 경제활동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 검토 |
| 현재 상태 | 세부 채무조정 방안 마련 전 |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정 여부와 감면율은 채권 종류, 상환능력, 소득·재산 심사와 최종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이번 지원방안에는 여러 연체기간이 등장합니다. 각각 다른 채권과 제도를 뜻하므로 숫자만 보고 자신의 채무가 소각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연체기간 | 관련 정책 | 핵심 구분 |
|---|---|---|
| 3개월 이상 |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검토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자동 감면 아님 |
| 7년 이상 | 기존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프로그램 | 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 20년 이상 | 금융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 | 일괄 소각·시효완성 추진 |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채권 관리를 강화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관련 채무도 함께 없앨 계획입니다.
유동화회사나 대부업권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은 2026년 하반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소각은 자동 신청형 지원금이 아닙니다.
채권 보유기관, 연체기간, 채권 종류와 상환능력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0년 이상 연체했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은행·카드·대부업 채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햇살론 6조 2천억 원 확대
정부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5조 9천억 원에서 6조 2천억 원으로 3천억 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6조 2천억 원은 햇살론 전체의 연간 공급 규모입니다. 개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나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품별 개인 한도와 금리, 보증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은 대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이용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4.5% 대환대출과 별도 제도입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연체 차주뿐 아니라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금리 0.3%포인트 인하, 지원한도 2억 원 상향
-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이자 감면 신설·확대
- 신용보증기금: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율 우대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특례보증 1,700억 원 공급
위 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같은 한도와 금리로 적용되는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기관별 프로그램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부담의 관계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공고 전 준비사항
대환대출 확대와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의 접수 일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자신의 대출과 연체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기관과 상품명 확인: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 등 채권자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약정금리 확인: 현재 적용금리가 7% 이상인지 대출약정서나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합니다.
- 사업자 상태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영업·휴업·폐업 상태를 구분합니다.
- 대출 실행일 확인: 코로나19 시기에 실행된 대출인지 확인합니다.
- 연체기간 확인: 3개월, 7년, 20년 등 해당 제도의 연체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최초 연체일을 확인합니다.
- 채권 이전 여부 확인: 최초 금융회사에서 유동화회사·대부업체·공공기관 등으로 채권이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채무조정 여부 확인: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지 정리합니다.
| 확인 자료 | 확인 목적 |
|---|---|
| 대출 약정서·금융기관 앱 내역 | 금리·잔액·실행일 확인 |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상태 |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부 확인 |
| 신용정보 조회내역 | 연체기간·채권자·채권 이전 확인 |
| 기존 채무조정 약정서 | 새출발기금·신복위 등 이용 여부 확인 |
다만 실제 제출서류는 후속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거나 유료 대행업체에 신청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리가 정확히 7%인 대출도 4.5% 대환 대상인가요?
정부 발표는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제시했으므로 정확히 7%인 대출도 문구상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대상 금융기관과 대출 종류 등은 확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7% 이상 대출은 자동으로 4.5%로 바뀌나요?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후속 공고가 나오면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일과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원금이 감면되나요?
3개월 이상 연체는 채무조정 검토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비율은 상환능력, 소득·재산, 채권 종류와 최종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모든 빚이 소각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권 채권은 채권 매입과 상환능력 심사 등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6조 2천억 원은 개인 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연간 전체 공급 규모입니다. 개인별 대출한도와 금리는 상품 유형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도 신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방안이 확정되면 새출발기금과의 적용 우선순위 및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지원 대상 확대는 발표됐지만 확대분의 신청일과 접수기관은 아직 별도 공고 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확인한 정부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환대출 확대와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의 대상, 한도, 신청일과 접수기관은 후속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